경쟁입찰 vs 수의계약 차이

30초 설명

경쟁입찰은 다수의 참가자가 경쟁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고, 수의계약은 경쟁 절차 없이 발주기관이 특정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은 금액이나 계약 성질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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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경쟁해 낙찰자를 정하느냐(경쟁입찰) 특정 상대방과 경쟁 없이 계약하느냐(수의계약)의 차이다.

비교표

항목경쟁입찰수의계약
절차공고→입찰서 제출→개찰→낙찰자 결정경쟁 절차 없이 특정 상대방과 직접 계약
적용 대상원칙적 계약방법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 여부다수 참가자 간 경쟁경쟁 없음(또는 소수 견적 비교)
주요 준비물입찰서·가격/기술 제안서견적서, 계약조건 협의 자료

기본 구조 차이

경쟁입찰은 공고를 통해 다수의 참가자를 모으고 가격·기술 등을 평가해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수의계약은 이런 경쟁 절차 없이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조건을 협의해 체결한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은 아무 때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액 계약이거나 특정 기술·특허를 가진 업체가 하나뿐인 경우,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과 사유는 법령과 공고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실무 준비의 차이

경쟁입찰은 공고 확인, 입찰서 제출, 개찰이라는 절차형 준비가 필요한 반면, 수의계약은 견적서 제출과 계약조건 협의가 중심이 된다. 수의계약이라도 견적 비교나 계약조건 협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발주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자주 하는 실수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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