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검수란? 처리 흐름
검사는 계약이행 내용이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검수는 흔히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인수하는 의미로 쓰인다. 다만 법령상 검사 용어와 기관 내부 절차, 나라장터 '검사검수' 업무 처리 방식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두 단어를 고정된 선후 2단계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조건·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사와 검수의 관계
검사는 이행 내용이 계약조건·규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검수는 흔히 그 결과물을 인수하는 의미로 쓰인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상 검사 용어와 기관 회계·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쓰는 '검사검수' 용어 사용 방식이 항상 같지는 않으므로, 두 단어를 고정된 선후 절차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조건과 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처리 흐름
이행이 완료되면(또는 기성 단계마다) 계약유형·발주기관 절차에 따라 검사·검수 처리가 진행된다. 일부 기관·시스템은 검사와 검수를 구분해 순차로 처리하고, 일부는 '검사검수'를 통합 절차로 처리하므로 고정된 2단계 도식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조건과 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사·검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대금청구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품·용역·공사별 차이
물품은 규격·수량 확인이 중심이고, 용역은 산출물·수행내용 확인이 중심이며, 공사는 시공 상태와 도면·시방 부합 여부가 중심이 된다. 세부 확인 항목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
재검사·불합격 처리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보완·재시공 등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처리 기한과 방법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진행 순서
- 검사(검수) 신청
이행 완료(또는 기성 시점)에 계약조건에 따라 검사 또는 검사검수를 신청한다.
- 검사·검수 처리
계약유형·발주기관 절차에 따라 검사와 검수를 구분해 순차로 진행하거나, 검사검수를 통합 절차로 처리한다.
- 결과 확인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결과물 인수(검수) 처리가 마무리된다.
- 후속 처리
부적합 시 보완·재검사를, 적합 시 대금청구 단계로 넘어간다.
필요한 서류
- 검사(검수)요청서
- 검사조서
- 검수조서
자주 하는 실수
- 검사와 검수를 같은 절차로 혼동해 서류를 누락
- 검사 신청 시점을 놓쳐 대금청구가 지연
-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지 않고 재검사를 신청
체크리스트
- 검사·검수 신청 시점을 확인했는가
- 계약조건상 확인 항목을 준비했는가
- 부적합 시 재검사 절차를 알고 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관련 개념
관련 서식
다음 업무 안내는 검수 중입니다. 발주기관의 안내와 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