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검수란? 처리 흐름
30초 설명
검사는 계약이행 내용이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검수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최종 인수하는 절차다. 두 절차는 이어져 진행되며 대금청구의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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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검수의 관계
검사는 이행 내용이 계약조건·규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검수는 검사를 통과한 결과물을 인수하는 절차다. 실무에서는 두 단어가 함께 쓰이지만 역할이 다르다.
처리 흐름
이행이 완료되면(또는 기성 단계마다)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검수로 이어진다. 검사·검수가 완료되어야 대금청구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물품·용역·공사별 차이
물품은 규격·수량 확인이 중심이고, 용역은 산출물·수행내용 확인이 중심이며, 공사는 시공 상태와 도면·시방 부합 여부가 중심이 된다. 세부 확인 항목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
재검사·불합격 처리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보완·재시공 등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처리 기한과 방법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진행 순서
- 검사 신청
이행 완료(또는 기성 시점)에 검사를 신청한다.
- 검사 진행
계약조건·규격 대비 이행 내용을 확인한다.
- 검수(인수)
검사에 적합한 결과물을 인수 처리한다.
- 후속 처리
부적합 시 보완·재검사를, 적합 시 대금청구 단계로 넘어간다.
필요한 서류
- 검사(검수)요청서
- 검사조서
- 검수조서
자주 하는 실수
- 검사와 검수를 같은 절차로 혼동해 서류를 누락
- 검사 신청 시점을 놓쳐 대금청구가 지연
-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지 않고 재검사를 신청
체크리스트
- 검사·검수 신청 시점을 확인했는가
- 계약조건상 확인 항목을 준비했는가
- 부적합 시 재검사 절차를 알고 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