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이란? 공동이행·분담이행

30초 설명

공동수급은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하나의 계약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행 방식에 따라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으로 나뉜다. 참여 방식에 따라 책임 범위와 대금 지급 구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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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이란 무엇인가

공동수급은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하나의 계약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규모의 계약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공동이행은 구성원 전원이 계약이행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고 정해진 지분율에 따라 대금을 배분받는 방식이고, 분담이행은 공종이나 부분을 나눠 각 구성원이 맡은 부분을 각자 책임지는 방식이다.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대표사 지정,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명시 등을 준비해야 한다. 협정서 내용은 실제 이행 역할과 일치해야 한다.

공고문에서 공동수급 허용 여부와 구성 요건(업종 제한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허용되지 않는 공고에서는 공동수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