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vs 기성금 차이
30초 설명
선금은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받는 대금이고, 기성금은 실제 이행한 부분을 검사·확인한 뒤 지급받는 대금이다. 기성금 지급 시 앞서 받은 선금 중 정산분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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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은 이행 전에 미리 받는 대금이고, 기성금은 이행한 부분을 검사받은 뒤 받는 대금이라는 점이 다르다.
비교표
| 항목 | 선금 | 기성금 |
|---|---|---|
| 지급 시점 | 계약 체결·착수 초기에 미리 지급 | 기성(이행) 진행분에 대해 지급 |
| 산정 기준 | 계약금액 대비 정해진 비율로 신청 | 실제 이행(기성) 부분을 검사·확인해 산정 |
| 정산 방식 | 이후 기성·준공대가에서 선금정산액 공제 | 선금정산액 공제 후 지급 |
| 필요 절차 | 선금사용계획서·확약서 등 사전 서류 | 기성검사·기성내역서 등 진행 확인 서류 |
| 목적 | 초기 자금 부담 완화 | 이행한 만큼의 대가 지급 |
왜 헷갈리는가
선금과 기성금 모두 준공 전에 지급되는 대금이라 순서와 성격이 헷갈리기 쉽다.
핵심 차이
선금은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받는 대금이고, 기성금은 실제 이행한 부분을 검사·확인한 뒤 지급받는 대금이다. 기성금 지급 시에는 앞서 받은 선금 중 정산분이 공제된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선금 신청 조건(사용계획서·확약서 등)과 기성 신청 조건(기성검사·기성내역서 등)을 각각 준비하고, 기성 청구 시 선금정산액이 정확히 공제되는지 확인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선금과 기성금을 같은 절차로 여기고 서류를 혼용
- 기성 청구 시 선금정산액 공제를 누락
- 선금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 내역이 불일치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