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이란? 조건·사용·정산까지
30초 설명
선금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원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일부를 착수 단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률과 사용범위는 계약 종류와 공고 조건에 따라 다르며, 이행 완료 시 기성·대금에서 공제해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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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이란 무엇인가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재확보·인건비 등 초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공사·용역·물품 계약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지급 여부와 비율은 계약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신청 조건과 절차
선금을 받으려면 계약체결 후 선금신청서와 사용계획서, 필요 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가능 시기와 지급률은 계약 종류·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조건과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용 범위
지급된 선금은 노무비·자재비 등 계약이행 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된다. 사용내역은 정산 시 확인 대상이 되므로 지출 근거를 정리해 둔다.
정산과 공제
선금은 이후 지급되는 기성금이나 대금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공제되어 정산된다.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공제 방식도 함께 조정될 수 있다.
진행 순서
- 선금 신청
선금신청서·사용계획서를 준비해 계약이행 초기에 제출한다.
- 선금보증 처리
공고·계약조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금보증서를 함께 제출한다.
- 선금 수령·사용
지급된 선금을 계약이행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지출 내역을 관리한다.
- 정산·공제
기성금·대금 지급 시 정해진 방식으로 선금을 공제해 정산한다.
필요한 서류
- 선금신청서
- 선금사용계획서
- 선금사용확약서
- 선금보증서(해당 시)
자주 하는 실수
- 지급률·공제방식을 계약조건 확인 없이 관행대로 추정
- 선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 사용내역 정산 시 문제 발생
- 선금보증 갱신·연장 시점을 놓침
체크리스트
- 신청 시기와 지급률을 계약조건에서 확인했는가
- 선금보증 필요 여부를 확인했는가
- 사용내역을 정산 대비해 기록하고 있는가
공식 근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