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30초 설명

상용소프트웨어도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포함)에 등록해 수요기관에 판매할 수 있다. 라이선스 단위·유지보수 조건 등 소프트웨어 특성상 고려할 항목이 일반 물품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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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별도로 다루는가

상용소프트웨어는 유형의 물품과 달리 라이선스 단위 판매, 유지보수·업그레이드 조건, 사용자 수 기준 가격 등 특유의 구조를 가진다. 제3자단가계약으로 등록할 때 이런 특성을 가격·규격에 반영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디지털서비스는 일반 종합쇼핑몰 외에 디지털서비스몰이라는 별도 채널을 통해서도 유통될 수 있다. 어느 채널이 자사 제품에 맞는지는 제품 성격과 계약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라이선스 정책(영구·구독 등), 유지보수 범위, 버전 관리 방식을 명확히 정리해 규격서에 반영해야 수요기관이 구매 시 혼선을 겪지 않는다. 가격 산정 근거도 일반 물품과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