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 형태로 특정 업무를 프리랜서에게 맡길 때 체결하는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란?

프리랜서 계약서는 사업자가 특정 결과물이나 업무 수행을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일용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때 작성하는 문서다. 다만 계약서에 지휘·감독 관련 문구를 넣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성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문구가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성, 보수의 성격, 업무의 종속성 등) 실질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결과물 인도 기준과 대가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되, 실질관계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언제 제출하는가

용역·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기로 협의가 끝난 시점, 업무 착수 전에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발주하는 사업자 측이 초안을 작성하고 프리랜서와 협의해 확정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제출 기관 없음. 양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실제 작성예시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자주 틀리는 부분

• 업무 수행 시간·장소를 지정해 사실상 근로계약처럼 작성
• 지휘·감독 문구만 빼면 근로계약이 아닌 것으로 오인
• 원천징수 세율·소득구분을 확인하지 않고 일률 적용해 정산 시 분쟁
•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누락
• 결과물 수정·재작업 범위를 정하지 않아 무한 수정 요구 발생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업무 범위가 결과물 기준으로 구체적인가
• 대가·지급조건·원천징수 여부가 명확한가
•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 등)에서 문제없는지 점검했는가
• 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했는가
•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가

관련 서식

• 근로계약서
• 보안서약서
• 비밀유지계약서
•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