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민간 건설공사의 공사범위·금액·기간·하자담보책임 등을 정하는 계약서. 관급공사 계약과 별개로 민간 도급공사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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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란?
공사계약서는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시공사) 간 공사 범위,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공사기간, 하자보수 책임을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표준도급계약서를 참고해 작성하면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
언제 제출하는가
민간 건설·인테리어·설비 공사를 발주하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다.
누가 작성하는가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해 작성하며, 수급인(시공사)이 초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제출 기관은 없으며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금액이 큰 공사는 공증을 받기도 한다.
항목별 작성방법
| 항목 | 무엇을 입력하는가 | 확인자료 |
|---|---|---|
| 공사명 및 위치 | 공사 대상과 소재지를 특정해 기재한다. | 해당 없음 |
| 계약금액 및 지급조건 | 총액과 계약금·중도금·준공금 등 분할 지급 조건을 기재한다. | 해당 없음 |
| 공사기간 | 착공일과 준공예정일을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 설계도서 및 시방 | 첨부 도면·시방서 목록을 특정해 공사범위 분쟁을 예방한다. | 설계도서 |
| 하자담보책임 기간 |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한다(건설산업기본법 참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 지체상금 | 준공 지연 시 적용할 지체상금률을 명시한다. | 해당 없음 |
실제 작성예시
| 공사명 | ○○시설 리모델링공사 |
|---|---|
| 계약금액 | 금80,000,000원 |
| 착공일 | 2026.09.01. |
| 준공예정일 | 2026.11.30. |
예시는 가상의 데이터이며 실제 업체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제출하는 서류
- 설계도서(도면·시방서)
- 산출내역서
- 시공사 사업자등록증·건설업등록증 사본
자주 틀리는 부분
- 공사범위를 도면·시방서로 특정하지 않아 추가공사 분쟁 발생
- 지급조건(계약금·중도금·준공금 비율)을 모호하게 기재
-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하지 않음
- 지체상금률을 정하지 않아 준공 지연 시 근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