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대응 개요
지금 해야 할 일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사유와 제재기간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기한 내 의견제출(소명)과 필요 시 이의신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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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사항
-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 수령
필요한 서류
- 의견제출서(소명서)
- 관련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요 시) 이의신청서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로그인 후 해당 계약 건에서 진행한다. ※ 정확한 메뉴 경로는 대표 실계정 검수 후 확정 기재한다.
진행 순서
- 사전통지 확인
제재 사유·근거 법령·예정 제재기간을 확인한다(관련 법령에 따름).
- 사실관계·증빙 정리
처분 사유와 관련된 계약이행 경과와 증빙자료를 정리한다.
- 의견제출(소명)
정해진 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 처분 결과 확인
최종 처분(제재기간 등) 통보 내용을 확인한다.
- 불복 절차 검토
필요 시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한다(전문가 상담 권장).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의견제출 기한 경과
- 소명 근거자료 부족
- 처분 사유와 무관한 소명 제출
- 불복 절차 기한 도과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