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계산과 대응 방법

1. 등록
2. 입찰
3. 계약
4. 착수/착공
5. 선금
6. 수행
7. 자재
8. 기성
9. 검사·검수
10. 준공
11. 대금
12. 하자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사전 준비사항

• 계약기간 경과 또는 경과 우려 발생
• 지연 사유 확인(귀책사유 여부)

필요한 서류

• 지체상금 산정내역서(발주기관 제공 또는 자체 작성)
• 지연사유서·소명자료
• 관련 공문·증빙자료

메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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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1. 지체일수 확인

   계약서상 준공기한과 실제(예상) 완료일의 차이를 확인하되, 실제 지체상금액은 계약금액·지체일수 제외사유 등 계약조건상 산정요소를 함께 반영해 계산한다.

2. 산정기준 확인

   지체상금률·정지일수 인정 여부 등은 계약조건/공고에 따름을 원칙으로 확인한다.

3. 비귀책 사유 검토

   발주기관 귀책, 불가항력 등 지체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4. 소명자료 준비

   지연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공문, 현장 기록 등)를 정리한다.

5. 발주기관 협의

   산정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소명서를 제출해 협의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소명자료 없이 기한만 주장
• 계약서상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소명
• 지체일수 산정 근거자료 누락
• 협의 기한 경과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관련 서식

• 사유서
• 공사중지 신청서
• 공사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