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해제 대응 개요
지금 해야 할 일
계약 이행 중 해지·해제 통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면, 통보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계약조건에 따른 소명·이의제기 절차를 검토한다.
최종 확인: 2026-08-19 · 검수: 실무폼 편집 — 법령·조달청 공식자료 대조 · 기준: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입력하거나 준비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지정양식과 공고의 요구사항을 함께 대조하세요.
| 항목 | 찾아둘 자료·확인할 내용 |
|---|---|
| 해지(해제) 통보에 대한 소명서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계약이행 증빙자료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고·계약조건에서 적용 여부 확인 |
사전 준비사항
- 계약 이행 중
- 해지·해제 사유 발생 또는 통보 수령
필요한 서류
- 해지(해제) 통보에 대한 소명서
- 계약이행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메뉴 위치
차세대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화면 메뉴 경로는 실제 화면 확인 후 확정 기재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
- 통보 내용 확인
해지·해제 사유(이행지체, 이행불능, 부실시공 등)와 근거 조항을 확인한다(계약조건/관련 법령에 따름).
- 사실관계 정리
이행 경과, 지연·하자 관련 기록을 정리한다.
- 소명서 제출
통지서에 안내된 기한 내에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소명·이의제기 가능 여부와 기한은 통지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이의제기·협의
필요 시 이의신청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진행한다.
- 후속 조치 확인
해지가 확정될 경우 기성부분 정산, 보증금 처리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한다.
반려됐을 때 확인할 것
- 소명 기한 경과
- 근거자료 부족
- 이의신청 요건 미충족
- 부정당업자 제재와 별개 절차임을 혼동
공식자료
나라장터 공식 사이트 ↗ — 차세대 나라장터 (2025-01 개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