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법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 누구와 어떤 경쟁구조로 계약하는가

•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 경쟁입찰이 정해진 횟수 이상 유찰되어 낙찰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계약을 체결… 초안
• 일반경쟁입찰이란? — 참가자격을 갖춘 자라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조달의 원칙적 입찰 방식으로, 공고를 통해 다수… 초안
• 지명경쟁입찰이란? — 특수한 설비·기술·자격 등을 가진 소수의 특정인만 이행할 수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적격자를 지명해 그들 사… 초안
• 실적제한 입찰이란? — 제한경쟁입찰의 한 유형으로, 계약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규모의 이행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 초안
• 수의계약이란? — 경쟁입찰 절차 없이 발주기관이 특정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 초안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수의계약은 소액 계약,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정, 특정 기술·자격의 독점성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초안
• 수의계약 배제사유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그 상대방과는 계약을… 초안
• 수의견적과 2인 이상 견적 제출 — 수의계약 진행 시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는 절차로, 실무에서 … 초안
• 지역제한 입찰이란? — 제한경쟁입찰의 한 유형으로, 공사·물품·용역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본점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특정 지역 업체… 초안
• 제한경쟁입찰이란? — 참가자격에 지역·실적 등 법령이 정한 제한 요건을 추가해, 일정 조건을 갖춘 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 초안
• 1인 수의계약 — 특허·독점·특정기술 —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으로 특정인만 생산·이행할 수 있는 경우,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특… 초안
• 소액 수의계약 이해하기 — 계약금액(추정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경쟁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유형으로, 실무에서…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