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담보책임 이해

30초 설명

공사 하자담보책임은 준공 이후 일정 기간 발생하는 하자를 계약상대자가 보수할 의무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와 하자보수계획서·완료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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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이란

하자담보책임은 준공(인도) 이후 일정 기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보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공종·부위별로 책임 기간이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계약상대자는 통상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해 하자보수 의무 이행을 담보한다. 금액·비율은 계약조건과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를 확인한다.

발주기관이 하자를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수를 진행한 뒤 하자보수완료보고서로 결과를 보고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계약서·설계도서에서 부위별 기간을 확인해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된다.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 구체적 조항·금액 기준은 시행 시점의 법령 원문과 개별 공고를 확인하세요.